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재판 시장 당선 무효

박상돈 전 천안시장은 이름보다도 그 삶의 궤적이 더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
 

1949년 9월 3일에 태어나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직자의 길을 꿈꿔왔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명예 법학박사 칭호를 얻으며 학문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을 다졌지요. 그의 출발은 군인이었지만, 진짜 그의 전성기는 지방행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산군수, 대천시장, 서산시장 등을 두루 거치며 충남 지역 정가에서는 이름을 알렸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국회의원에까지 당선되며 중앙 정치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천안시민이 선택한 시장, 그러나 무거운 책임의 자리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상돈 시장은 진보 성향이 강했던 천안에서의 보수 정당 승리라는 상징성을 안고 시장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죠. 그는 재임 중 천안흥타령축제, 빵빵데이 같은 지역축제 활성화는 물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GTX-C노선 확장 등 굵직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도 주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번진 논란, 그리고 시작된 재판

하지만 2022년 선거 직후,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실과 다른 천안시의 고용률·실업률 수치를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다는 점이었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상고 의사를 밝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시장직 박탈

2024년 4월 24일,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자동 박탈되는 법 규정에 따라 박상돈 전 시장은 더 이상 천안시장이 아닙니다. 이는 곧 천안시 행정의 큰 전환점을 뜻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천안시 부시장인 김석필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예정이며,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이기에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곡된 숫자가 불러온 정치적 무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씁쓸했던 부분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천안시 전체의 정치적 신뢰에 직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가 발표하는 수치는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척도이자,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일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정치적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일까?

이번 판결로 박상돈 전 시장의 정치 인생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그의 정치 경력은 수십 년간 이어진 탄탄한 기반 위에 쌓여온 만큼, 이로 인한 후폭풍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지역 사회가 마주한 숙제

천안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되었고, 시민들의 눈은 다시 한 번 정치인의 윤리의식과 공직자의 책임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주요 사업의 추진력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남은 임기를 이어갈 권한대행 체제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박상돈 전 시장의 이야기, 그 끝은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이 이야기가 던지는 물음은 훨씬 더 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 정치인의 윤리, 그리고 공정한 선거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한 도시, 한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시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행정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