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 지귀연 프로필 판사 고향 탄핵 청원

법조계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인물 중 한 명, 바로 지귀연 부장판사님입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중대한 재판을 맡으면서 다시 한 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름을 검색해보면 단순한 판결 하나로 평가하기엔 너무나 방대한 이력과 철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고향과 학력, 그리고 법조계의 시작

1974년, 전라남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지귀연 판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옳고 그름'에 민감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질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법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학문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그의 법조인 인생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왔고, 한 번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고차원적인 법리 해석과 판례 분석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판사라는 직책, 그 이상의 사명감

지귀연 판사님은 어느 법원에 있든 항상 사회적 책임감과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형사사건들을 맡아 정확한 법리 해석과 신중한 판단으로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면서도 그는 단순한 판례 해석을 넘어, '어떻게 하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법률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하니, 단지 경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노력이 깃든 행보였던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끄는 현재

2023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아 다양한 형사 사건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치, 경제 사건들에서 법적인 균형감각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제범죄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쉽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태도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드문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죠.

대표적인 판결 사례들

지귀연 부장판사님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선거 조작 사건에서, 그는 단호하게 '민주적 질서를 해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고요. 이는 당시 정치적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률 중심'의 판단을 고수해온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을 맡다

2025년, 지귀연 부장판사님이 맡게 된 사건 중 가장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상징적인 건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꼽히는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전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함께 기소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재판부로 지정했고, 그 중심에는 지귀연 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지 형사재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판단

2025년 3월, 지귀연 판사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었지만, 더욱 화제가 된 건 그 배경이 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헌법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법적으로 구속 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되지만, 이 기준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신속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그는 인권 중심의 시각에서, 형벌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정 촬영 불허 결정, 왜 특별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 언론의 촬영 요청이 재판부에 의해 거절되었는데요. 이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모두 일정 부분 촬영이 허용됐던 전례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법정 촬영 규칙상,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면 촬영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님은 이번 사건에 한해 그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의 독립성과 질서 유지, 과도한 여론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역사상 유례없는 '출석 경로' 허용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점입니다. 보통 피고인은 일반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만, 이번에는 경호상의 사유와 혼란 방지를 이유로 이례적인 출석 방식을 허용한 것이죠.

이 결정은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 여러 논쟁을 불러왔지만,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

최근에는 일부 여론에서 지귀연 판사님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판결의 내용과 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개인의 감정이나 외부 압력보다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기준으로 재판을 이어가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판단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