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구속 탄핵 학력 충암고 나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구속 탄핵 학력 충암고 나이 내란 사퇴 사의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다시금 중심에 섰습니다.

 

법조인으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온 그가, 이제는 정치적 의혹과 중대한 수사 속에 놓이게 되면서, 그의 이력 전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직 장관이 아닌, 그가 어떤 인물이며, 지금의 논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하게 정리해봅니다.

이상민의 출발점 – 충암고에서 서울대 법대까지

1964년생으로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그는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1992년 판사로 임용되어 약 15년간 재판부에서 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대법원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법조계에서도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았고, 특히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을 맡았을 때는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를 떠나 공직과 정치로…권익위부터 내각 입성까지

2007년 법원을 떠나면서 그는 법무법인 율촌과 김장리에 파트너 변호사로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 대형 민사소송과 특허 소송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도 넓혔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공직사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윤석열 캠프에서는 선대위 경제사회위원장이라는 실질적인 중책을 맡았고, 2022년 5월에는 제1기 윤석열 내각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첫 번째 정치적 위기의 서막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는 국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은 현장 대응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도 그가 장관으로서 보여준 초기 대응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고, '사의를 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퇴하지 않았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12.3 사태와 내란 혐의…국가권력 최상층의 그림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그 배후 지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이상민 전 장관도 핵심 관련자로 떠올랐습니다. 수사의 쟁점은 특정 언론사와 여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5년 4월,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진행했고, 이튿날 오전 귀가시켰습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문건에는 ‘00신문, 00방송사, 00여론기관’ 등의 명칭이 포함되었고, 이를 소방청을 통해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 침묵과 해명의 경계

2025년 2월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상민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는 반대로,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는 없었으며, 단지 위기상황에 대한 경고 차원의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내란 혐의’라는 표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내란이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그의 답변 회피와 모호한 입장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수사의 칼날 앞에 선 전직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결국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특히 그가 내린 행정 명령이 헌법적 질서에 얼마나 위배되었는지를 수사당국은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거부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미래, 혹은 역사 속 인물로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많지만, 그가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장관은 과거에도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행정을 동시에 아우르는 행보를 보여온 인물이기에, 향후 사법적 판단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수장’에서 ‘정치적 변수’로…끝나지 않은 이야기

국가 재난관리, 공공행정 개편, 시민단체 회계감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주도했던 이상민 전 장관. 하지만 지금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증언 논란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리고 법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지금까지 대한민국 행정의 정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려왔던 그의 모든 선택은 국민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법정과 뉴스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권력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시 묻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