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압수 수색 김건희 특혜 의혹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그 중심에는 단순한 도로 공사 이야기를 넘어서는 민감한 정치적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16일, 경찰이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아침부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양평군청, 그리고 설계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해, 노선 변경과 관련된 내부 문서 및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오랜 시간동안 제기된 ‘노선 특혜’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강제 수사의 시작점으로 풀이됩니다.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정치권과 관련된 배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고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포함한 몇몇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혐의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는 훨씬 구체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인 측은 원 전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이었던 ‘양서면’ 노선을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해당 고발은 공수처를 거쳐 대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배당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인가, 사적 이익을 위한 개입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남 감일지구에서 양평 양서면까지 약 2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계획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양평군이 사업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 중 하나였던 ‘강상면 종점안’이 받아들여지며 기존 노선은 전면 수정됐습니다.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 소유의 땅이 강상면 인근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 기존 노선 주변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일까?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건 수사가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발 접수 이후 초동 조사를 거친 뒤에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은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단순한 공문 몇 장이 아닙니다. 회의록, 내부 메일, 노선 변경 관련 논의가 오간 문서들, 관계자들의 발언 녹취록 등이 핵심 대상입니다. 특히 경동엔지니어링은 해당 노선 설계 및 검토를 맡은 업체로, 실제 노선 변경 결정에 어떤 기술적, 행정적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실체는 어디까지 밝혀질까?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는 누군가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이번 강제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인물이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수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도 있겠지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이번 사건은 단지 도로 한 줄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 주변의 이익 유무, 정책 결정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이익 갈등,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퍼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지금’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각 정당이 차기 정권을 향한 전략적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지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