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탄핵 사유 mbc
요즘 우리나라 법무부를 둘러싼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면 단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한때 강직하고 원칙주의적인 검사로 평가받았던 그는, 이제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마지막 행보와 정치적 소용돌이 속의 중심인물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죠. 오늘은 그가 걸어온 길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탄핵, 사임, 사표 수리까지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경북 청도 출신의 법조인, 박성재 장관의 출발
박성재 전 장관은 1963년 1월 24일에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어요.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자라난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성실함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진학했고, 이후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박 전 장관은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군 복무는 법무관으로서 육군 53보병사단에서 중위로 전역했으며, 그야말로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 코스를 밟아온 셈이죠.
그는 검사로서의 이력도 화려했어요.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 감찰2과장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재직했었죠.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구고검 등 주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포스코, 경남기업 등 대형 수사를 지휘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탄핵 논란의 중심, 계엄령과의 연결고리
하지만 이런 엘리트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회오리가 몰아닥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이었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결정의 배경에 박성재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특히 계엄포고문에 법무부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법무부 수장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졌고, 이는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박 장관 본인이 “부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이 발언은 결국 ‘위헌적 계엄령’이라는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계엄령이 발효된 사례라는 점에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었죠.
비공식 회동의 의혹, 그리고 탄핵으로
그 와중에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밤, 청와대 인근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자리에 박성재 장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이 계엄 해제와 관련된 후속조치 혹은 대응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짙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탄핵당한 사례였어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었죠.
탄핵 기각, 하지만 되돌릴 수 없던 정치적 상처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박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어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그가 법적으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회동이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그동안 박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직자의 위치에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은 여전히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피할 수 없었죠.
박 장관은 복귀 당시 “법치주의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는 여전히 그의 입장을 불편하게 바라봤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떠난 사람, 박성재 장관의 사임
그리고 2025년 6월 2일,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출범 하루 전이었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사표를 냈지만, 박 장관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그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떠나는 인사가 아니라, 탄핵과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복잡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직은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그의 이름은 뉴스 속에서 또 한 번 회자됐어요.
사표 수리, 그리고 단 하나의 선택
놀랍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인수 초기, 국무위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사표만을 공식적으로 수리합니다. 바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사표였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식 입장은 ‘국정의 연속성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의 안정적 조율’을 들었지만, 많은 이들은 ‘정치적 책임 정리’라는 해석을 더 많이 하죠. 이미 탄핵까지 경험했던 인물이자, 헌정사에 논쟁을 남긴 박 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상경제대응 체제와 국정 조율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배경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여론의 시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위한 정치적 균형 맞추기도 포함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결국 박성재 전 장관의 사표 수리는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그간의 갈등과 책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로 읽히게 되었죠.
박성재, 떠났지만 남긴 질문들
이제 박성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정부 공식 명단에서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긴 논란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의 책임, 법무부 수장의 역할, 정치적 균형과 국민 신뢰 사이의 균형점 등은 향후 법무행정의 방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떠났지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질문들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절차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이 다시금 강조된 계기였으니까요.
아무쪼록 새로운 정부가 그간의 혼란을 딛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